2023년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달라지고 새롭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관련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 예산안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석유나 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지원 조치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요금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상 시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또는 분산 추진하면서 조금이나마 체감 효과를 줄여 드리겠다 하는 내용으로 물가 안정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요금 전철 요금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공공요금별로 인상 시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분산해서 추진하면 그나마 부담은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1.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
6개월 더 연장, 80%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80%까지 소득공제 상향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여기에 청년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알뜰 카드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47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 인하하는 방안 (올해에서 매년 상반기까지 연장)
3.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이런 핵심 생계비 지원을 강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전기 요금 인상 취약계층 부담이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전기 요금 복지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데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요금 복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르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분들 지원 단가도 인상되었습니다.
생필품에 대한 바우처 단가도 인상되었는데요.
차상위 이하가 구 한 부모가족 대상으로 바우처 단가 인상
기저귀는 64,000원에서 8만 원까지, 조제분유는 86,000원에서 10만 원, 생리대는 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인상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차 기초 생활 종합 계획입니다.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립되는데 여기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요. 이것을 5% 늘립니다 35%까지 목표로 하고 상향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려고 신청하시는 분들 지금까지는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62만 원까지 확대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외래 6대 중증 질환의 한정되고 3천만 원까지였다면 이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5천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4.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노인 기초연금 금액 지금까지는 월 30만 8천 원에서 요 내년부터는 322,000원까지 인상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올해까지는 628만 명 정도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665만 명이 혜택받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소득 하위 70%의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단계적으로 인상에서 최종 4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겠다 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내년에는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금 그리고 수당도 인상이 됩니다. 일자리도 확대, 근로나 자립 의혹을 높이겠다 그래서 복지제도 같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정부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일자리 사업 또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12월부터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월 정도 되면 바로 신청받기 시작하는데요.
노인에 대한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각종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대부분 1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내가 받아야 되는 지원금이나 정책이 있다면 내가 살고 있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