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이 '보험'은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모르면 손해본다는 올해부터 달라진 자동차 보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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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운전 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지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감원 들은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하여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특약 무사고 인정

현재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 가입할 시,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자동차 보험에 종 피보험자로 등록된 아내의 경우 무사고 이더라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 특약 가입기간 동안에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배우자도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새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첫 번째 보험료를 최대 20%(미정)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도로 운행 중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물차 등에서 떨어져 나온 판 스프링이 승용차의 전면을 때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비용 및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차량 낙하물 사고를 정부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추가하여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접촉사고 후 고급 병실 제한

앞으론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고급병실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 들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없가 때문에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이는 보험료 증가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의원(의원급)들이 자동차 보험사에 상급 병실료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료의 상한액을 정하고 진료 수가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 법규

올해부터 교통법규를 어길 시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을 때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적발 시 승합차 기준 7만 원,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도 스콜존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횡단보호에서 보행자가 이동 중인 경우 정차하지 않으면 첫 적발 시 5%, 두 번째 적발 시 10%의 보험금 할증이 적용됩니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 편의성 증대

최근 보험가입자의 실제 운전거리에 기반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 특약 가입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보험가입자들은 상당액의 보험료 할인을 혜택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주행거리에 대한 내용을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의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 정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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