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운전하면 100% 걸립니다"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단속 규정과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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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롭게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안의 특색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우선시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새롭게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7가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현재까지 입법예고였지만 7월부터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712일부터 시작되며 많은 법률이 변경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특히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무조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 불이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주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66만 원과 벌점 10,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5% ~ 10%까지 할증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보험사에 자세한 문의 필요)

보행자 우선 도로, 차량 속도 20km/h 제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운전자에게는 서행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어 차량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모든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나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서 통행에 위반했을 경우, 해당 위법 사항에 대해 2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3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더라도 단속에 관계없이 무인 CCTV나 주민 신고도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규정됩니다.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진입하는 차가 더 많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진입해 있는 차가 20% 책임을 진다면 진입하려고 하는 차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진입하려고 하는 차액의 80%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셔야 할 경우, 이미 진입하고 있는 차에게 양보하셔야 하며 양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사고 시 8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영상

아직 7월까지는 기간이 조금 나아있지만 나열된 조항 외에도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고 범칙금 및 벌점을 받는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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