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상술이었습니다" 사람들 90%는 모른다는 교환, 환불 불가 스티커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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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사진과는 다르게 실물이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배송 제품들은 특성상 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포장지에 '개봉 후 환불, 교환, 불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쇼핑몰 자체에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환불 불가 제품들이 전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것만'알면 포장을 뜯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환/환불 불가 스티커

많은 판매자들이 '개봉 후 환불, 교환, 불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확인해야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막상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 후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판매 업체는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 개봉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입니다. '개봉 시 교환, 환불, 불가' 문구가 적힌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인 거죠.

7일 지나면 환불 불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해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할 때 판매자들이 간혹 "구매한 지 7일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7일이라는 기간은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받은 날짜 기준으로 7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맞춤 제작 옷, 스크래치 등으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환불 안 해준다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소비자에 의한 훼손이라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 여부는 판매자가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 환불불가 스티커를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방해한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판매업체가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로 인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반품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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