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아파서 출근 못 해도 최대 527만원 지급하는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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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 건 당연하건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추가로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227월부터는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질병 및 부상을 당할 경우 정부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 수당'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과 관련이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 능력이 없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당시,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여 집단 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도 예전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국민들은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의식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20207월에 상병수당 도입을 반영해 올해 7월부터 사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상병수당은 최저 임금의 60%에 해당되며 하루 43960원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최대 보장기간 120일로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527만 원의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범사업 운영 시 해당되는 금액이라 여러가지 모형을 검토한 뒤 최종 금액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상병 요건 및 보장 범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상병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취업자에게 해당됨
☑️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 학습지 교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신청 가능
☑️상병수당은 최저임근 60%인 일 최대 43,960원이 지급됨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일자 포함 직접 3개월(90)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고,
신청일이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일 경우 인정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사범 지역

정부는 20224월 공모를 통해 총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 전라남도 순천시

위 시범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절차

상병수당을 신청은 질병이나 부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병 여부를 진단하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진단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으면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7일 이내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60%4만 원대이지만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하다 보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면 이후 2단계, 3단계 사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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